구청 업무추진비 증액 논란…서울 17곳 늘어

서울의 25개 구청 중 17곳이 주로 선심성 행사에 지출돼 온 시책업무 추진비를 전년보다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각 구청의 업무 부대비용이지만 관행적으로 구청장의 판공비로 흘러들어가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를 겨냥한 구청장들의 ‘뒷돈 챙기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5개 구청의 올 한해 시책업무추진비가 지난해보다 3.4%(9억8000만원) 늘어난 299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상한선(14억4400만원)이 정해져 있다.

이 가운데 용산구는 지난해보다 30.1%(2억5500만원) 늘어난 11억300만원을 편성,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금천구 18.6%(1억8900만원) △서대문구 16.0%(1억7400만원) △도봉구 11.4%(1억1400만원) △동작구 10.4%(1억1300만원) 등의 순으로 올렸다.

서울 구청별 시책업무추진비 증액률
순위	구청	2001년	2000년	증액률(%)
①	용산구	1,103	848	30.1
②	금천구	1,204	1,015	18.6
③	서대문구	1,265	1,091	16.0
④	도봉구	1,118	1,004	11.4
⑤	동작구	1,205	1,092	10.4

강남구는 상한선인 14억4400만원으로 편성해 절대액수가 가장 많았다.

반면 관악구는 지난해보다 13.1%(1억7200만원) 줄어든 11억4200만원을 편성했고 중구와 강동구는 각각 10.5%(1억4300만원), 4.1%(5300만원)가 줄었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난해 8억4800만원으로 긴축편성했다가 2차례의 추가 경정을 통해 실제로는 10억9200만원을 써 올해 증액분은 사실상 11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행정자치부 기준액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경기가 다소 풀리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구청에서 불가피하게 증액한 것이지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