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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서두르는 靑, 10일 국무회의부터 참석시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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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서두르는 靑, 10일 국무회의부터 참석시킬 방침

문병기 기자 , 이지훈 기자 입력 2019-09-04 03:00수정 2019-09-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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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 확산]文대통령, 속전속결 임명 의지
與 “기자간담회서 많은 의혹 해명”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해 “많은 의혹이 소상히 해명됐다.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왼쪽부터 이규희 의원,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6일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국회 청문회에 관련 증인을 부르기 위해 최소 5일의 재송부 기한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 문 대통령이 청문회 및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야당이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추진할 뜻을 밝히는 등 정국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문 대통령, 속전속결 임명 강행 수순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조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나흘간의 재송부 기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재송부 요청 당일(3일)을 포함해 나흘간의 시간을 국회에 다시 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시각은 오후 4시경. 6일 밤 12시까지 사실상 3.5일의 시한을 준 셈이다. 특히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들에게 청문회 최소 5일 전 출석요구서가 전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차단됐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조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다. 그것은 여야 협상, 국회에서 해야 될 몫”이라며 “이미 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2일과 3일,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 날짜를 지켜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야당이 증인 없는 청문회를 받아들인다면 나흘간의 재송부 기한 내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한 것은 조 후보자 임명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6일 귀국하는 만큼 7일부터 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당초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사흘로 두고 6일 문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청문회도 안 열고 임명하면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여당 내 우려에 따라 청와대는 사흘을 포함해 복수의 재송부 기한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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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주말인 7, 8일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늦어도 9일까지는 임명을 마치고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 등 신임 장관들이 참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 靑 “의혹 해명” vs 野 “임명 강행하면 중대 결심”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은 무엇보다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이 늦춰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전날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윤 수석은 “야당보다는 대부분 언론에서 (조 수석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는데 해명을 해도 그 해명을 보도하지 않았다”며 “언론에서 하루 종일 제기했던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 후보자 논란에 대해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애당초 증인을 부르는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하고 싶지 않다는 저의를 드러냈다”며 “(조 후보자가) 임명 강행될 때 한국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초법적 군주라도 되는 양 국민,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지 못하는 건 국회 스스로 권능을 실추시키고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청와대#조국 의혹#임명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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