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시다발적 조국 구하기 나선 여권의 자기모순과 反개혁성

범여권 인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구하기에 뛰어들고 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하자 여권 인사들은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은 물론이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도 노골적으로 조 후보자를 편드는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 여권과 친문 진영에 조국 구하기 총동원령이 떨어진 분위기다.

여권의 연이은 ‘검찰 때리기’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 수사에 들어가자 민주당 지도부에서 ‘적폐검찰’(이해찬 대표), ‘정치검찰’(이인영 원내대표) ‘수사기밀 유출 처벌’(박광온 최고위원) 등 검찰 비판을 쏟아낸 것은 대통령 발언을 뒤집는 것이다. 한때는 적폐청산의 영웅으로 치켜세웠던 윤 총장을 적폐검찰로 몰아붙이는 것은 ‘우리 편 수사는 불의, 반대편 수사는 정의’라는 케케묵은 진영 논리일 뿐이다.

검찰 수사가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억지다. 왜 조 후보자만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도 모르겠지만, 수사가 없었더라도 이미 도덕성에 흠집이 난 조 후보자는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인사청문회를 앞둔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이례적인 일이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조 후보자 일가의 의혹은 질적 양적으로 워낙 심각해서 증거 확보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수사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고, 장관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불가피한 사안이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윤 총장을 수사기밀 누설죄로 처벌하자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더니 어제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피의사실 유출 범죄를 수사하라”고 압박했다. 이런 식이면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 않는 게 관례”라고 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실언이었나, 거짓말이었나.

조국 사태는 단순한 탈법-합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내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가치가 조국 사태로 탐욕과 위선임이 드러나자 ‘촛불의 배신’에 국민들은 절망했다. 한국갤럽이 27∼29일 조 후보자의 장관 적합도를 묻는 조사 결과 ‘부적절’(57%)이 ‘적절’(27%)의 두 배를 넘었다. 조국 사태로 표출된 진보좌파 진영의 반(反)개혁성에 국민들의 거부감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다.

해괴하고 억지스러운 논리로 도도한 민심의 강물을 거스르려는 조국 구하기가 여권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여권은 지지층의 울타리를 벗어나 국민들의 응어리진 마음부터 풀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