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18 성역’ 발언 논란 이병태에 사퇴 권고…“사안 매우 엄중”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뉴스1

청와대가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6일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 현재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사퇴 권고에 앞서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달 4일 스타벅스 응원구호 논란을 겪는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를 두고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썼다.

논란이 커지자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의 행보를 “부적절한 발언”으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 부위원장의 해명과 청와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에서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결국 청와대도 이 부위원장에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이달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면서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당에 복귀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SNS에 김남준 의원 게시글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