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어 올해도 ‘학폭 학생’ 대입 일부 전형 지원불가… “학폭 불이익 필요” vs “소송 늘어날것”

서울 16개 대학 수시전형 제한… 4개 대학은 감점하거나 불이익
고교 자퇴해도 학생부 이력은 남아
“학교 폭력 줄이려는 불가피한 조치”… 일부선 “교육적 차원 기회를”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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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입에서도 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기록된 학생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 일부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이른바 ‘명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도입했다. 불이익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지만 일부 전형의 경우 ‘서면 사과’ 처분만 받아도 불합격 대상에 해당되는 등 학생들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 주요 대학들 학폭 가해자에 지원 제한

14일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가 서울 소재 20개 주요 대학의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을 분석한 결과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16개 대학은 모든 전형이나 일부 전형에서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서울과학기술대 등 나머지 4개 대학은 학교폭력 가해자도 지원할 수 있으나 감점 등으로 평가에서 반영한다.

대입 수시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등으로 나뉜다. 특히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높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연세대 한국외국어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는 처벌의 경중에 관계 없이 가해 학생은 아예 지원할 수 없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정성평가로 반영할 방침이지만 사실상 탈락이라는 평가가 많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은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처벌의 경중에 따라 지원은 가능하지만 감점을 부여하고 있다. 논술전형은 지원 자체가 불가한 대학은 없으나 대부분 대학들은 감점 처리한다. 다만 감점을 받으면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만회하는 게 쉽지 않아 수험생 입장에선 타격이 크다. 체육계열 학과와 군 계약학과의 경우 과거 대학에서도 학내 폭력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 자체를 막거나 처벌 수위가 가장 낮은 ‘서면 사과’에도 불합격 처리하는 사례가 많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학교폭력은 경중에 관계 없이 불이익을 주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입시에서 가해 학생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고교를 자퇴해도 학생부에 적힌 기록이 일정 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입시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 “강력 조치도 필요하나 교육적 해결 기회도”

대입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중대한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들은 인성 부족으로 판단해 경미한 조치를 받아도 사실상 탈락시킨다”며 “학교폭력에 대해선 쉽게 용서해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서면 사과’ 등 낮은 처벌을 받은 학생들에겐 교육적 차원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미성년 가해 학생이 반성하는 사례도 많다. 대학 진학이 막힌 가해 학생들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맞고소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