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선거연합-정책연대 모두 열어둬…與일각 밀약설 유감”

서왕진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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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9.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9일 “우리의 목표를 향한 진심 위에서 선거연합, 정책연대, 통합 등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면서도 “민주당 일각에서 우리당에 대한 모욕과 비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존재하지 않는 밀약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개혁 진영이 연대하고 단결해야 하는데 민주당 홀로 이 거대한 과업을 이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은 민주개혁 진영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 연합 방편 중 하나일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 원칙을 지키며 검찰·사법개혁, 정치개혁, 부동산개혁이라는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법무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정당 해산이 완전한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며 “여전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개혁 과제로는 선거구제 조정을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2인 선거구제 전면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대폭 확대, 무투표 당선 차단, 돈 공천 추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민주당은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사회권 선진국’과 ‘토지공개념’, ‘택지소유상한제’ 등의 개념을 강조하며 “토지를 독점해 지대를 챙기는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휴 토지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여 국민 전체의 주거 복지에 활용하는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강남과 용산처럼 입지가 좋은 곳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 “사회주택과 협동조합형 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과 함께 생애 주기에 맞춘 평형을 골고루 마련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한편 서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도 요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임을 헌법 제1조에 새겨넣자”며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