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필수의료-일반 의대생 따로 뽑아야”

“기피과 전공의엔 병역면제를”
필수의료인력 부족 해법안 제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사진)이 3일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법으로 의대 모집단위 분리와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병역 면제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과 대학 입학 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차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의료인력이나 지역의료인력 문제는 인력 양성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각 대학이 입시 때부터 필수의료 전공 신입생을 따로 뽑는 분리모집을 시행하는 게 핵심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의대 신입생을 △필수의료 전형 △의사과학자 전형 △일반 전형 등 3가지 전형으로 나눠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전형에는 병역 면제 혜택 등을 주는 대신 전공의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해당 분야에서 의무 근무하게 한다.

그는 “모집단위를 분리해서 고3 학생들의 필수의료 분야 입학이 조금이라도 쉬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며 “(응급의학과 등) 바이털 관련 분야에는 형사책임 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의 방안은 정부가 지역의료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 비슷하다. 지역의사제는 일정 비율로 ‘지역의사전형’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병원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의대 모집단위 변경 등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도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고 의료계 반발도 나타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차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좋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것과 비슷한 정책”이라며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면 이른바 ‘입시 지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