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179명에 年 최대 2만3654% 금리… 나체사진 유포 협박해 11억 갈취한 일당

경찰, 1년간 불법사채 4000명 체포
제때 못 갚으면 감금 폭행도 일삼아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최근 1년간 불법 사채를 특별단속해 4000명이 넘는 피의자를 잡아들였다. 이 중엔 연이율 2만 % 이상의 초고금리를 요구하며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일당도 있었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 사채 특별단속을 통해 총 3251건을 적발하고 관련 피의자 400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1년간(2023년 11월∼지난해 10월) 적발한 1901건, 3330명에 비해 검거 건수는 71%, 인원은 20%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 사채 사례에는 저신용자 179명에게 낮게는 연이율 3476%에서 높게는 최대 2만3654%의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1억6000만 원을 취득한 일당도 있었다. 연이율 2만3654%로 100만 원을 빌리면 1년 뒤 원리금으로 2억3754만 원을 갚아야 한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이율 20%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올 5월 이들 일당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차량이나 오피스텔에 가둬두고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일당 4명은 연이율 2100%를 적용해 피해자들로부터 10억2100만 원을 받아 챙기다가 7월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9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한 뒤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담보로 초단기·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체 시 가족과 지인을 협박한 조직원 32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

국수본은 이달 3일부터 내년 10월까지 불법 사채 특별단속을 재개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미등록 영업, 법정 한도를 초과한 고리 사채, 폭행 등 불법 채권추심, 정부기관 사칭 등 신·변종 수법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 범행 수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 사금융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