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100만원 대출, 2년뒤 재원 고갈 우려

이용 늘고 연체율 35.7%로 급등
당정,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추진

12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거리에 놓인 가로등에 카드 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기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천69조6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자영업자 대출은 1분기 말(1천67조6천억원)과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사업자 대출이 723조3천억원, 가계대출이 346조3천억원을 차지했다. 사업자 대출 잔액 역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2025.10.12. [서울=뉴시스]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재원이 후년쯤 사실상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건수는 2023년 16만5000건(958억 원)에서 지난해 18만1000건(983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10만5000건(738억 원)이 집행돼 지난해 대출액의 75% 수준을 이미 채웠다.

대출 수요가 급증하지만 높은 연체율은 재원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출의 만기가 1년이지만, 상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배 이상인 35.7%로 급등했다.

서금원은 재원이 1000억 원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상 고갈된 것으로 본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7년쯤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판단한다. 6월 말 기준 대출 잔존 재원액은 1328억 원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서금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