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파격적 규제 혁신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글로벌허브도시 추진단 실무 착수
올해 상반기 특별법안 발의 노력
“물류-금융 부분 규제 대폭 풀어
국제비즈니스도시로 변신할 것”

박형준 부산시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해 부산 16개 구·군 단체장과 하윤수 교육감(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등이 3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민선 8기 시구군 소통혁신 회의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새해 역점 시책으로 ‘글로벌허브도시’로의 도약을 내걸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탈락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국제비즈니스도시’로 변신하겠다는 포부다.

부산시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기획관 산하에 ‘글로벌허브도시 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 등 실무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조직 개편안은 12일 시의회에 제출된 뒤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시행된다.

글로벌허브도시 추진안은 지난해 12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국내외 유수 기업을 끌어모으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을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도 만든다. 부산을 남부권 핵심 축으로 성장시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 불균형의 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시 추진단은 글로벌 허브 도시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이르면 올 상반기 특별법안이 발의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부산 지역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국회를 통해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사례를 기본으로 하되, 물류·금융 부분의 규제를 대폭 풀기 위해 싱가포르 사례 등에 집중하고 있다. 다른 지역 반발을 고려해 국제항을 둔 부산에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야 하는 명분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부산테크노파크 등 시 산하·유관 기관에선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가동을 시작했고 탄탄한 법률 초안 작성을 위해 지방행정연구원 등에 용역도 발주할 예정이다.

시는 글로벌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과제인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북항 재개발 가속화, KDB산업은행 이전에 시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도 강화한다. 신공항추진본부에는 어업 보상팀을 신설하고 물류정책과를 이전하며 금융창업정책관 내 금융기관 이전팀을 정식 직제화하고 창업인프라팀을 신설한다.

관광마이스국은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육성과, 관광자원개발과, 국제행사기획단, 국제협력과로 재편하고 기존 2030엑스포추진본부를 국제행사기획단으로 변경해 여기로 이관한다. 특히 시는 부산시교육청과 협업해 조만간 ‘부산발 교육혁신’을 주제로 한 파격적인 교육 정책도 제시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이 세계적 수준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가 되려면 전면적인 규제 혁신과 세제 감면으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세계인들이 즐기며 일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매력적인 관광 인프라와 더불어 국제적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