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사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후속조치 이행도 지연 정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모습. 뉴스1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후속조치 이행도 지연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부는 전 정부의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주문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7년 9월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대구지방환경청과 완료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 1단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2단계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9월 완료됐으나, 이후 국방부는 지적 사항의 보완과 이행은 미뤄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17년 12월 협의내용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까지 진행했고, 이후에도 미진했던 17개 사항에 대해선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9차례에 걸쳐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엔 공사 장비에 의한 폐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서 주유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올해 2월에야 “공사·운영 시 저감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보완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권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이행 지연이 일반환경영향평가 지연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추진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