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둔화 대응 위해 13조 민자사업 발굴하기로

8조9000억 기존 사업 조기 착공
일정 규모 이하땐 적격성 조사 단축

정부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3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과 맞물려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미 추진 중인 민자사업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들에서 13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민간 제안 사업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신속히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이 밖에 행정복합타운, 환경복합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추진 중인 8조9000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은 연내 초기 착공한다. 적격성 조사가 지연된 사업은 쟁점 해소를 통해 올 상반기(1∼6월) 중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필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4조3500억 원 규모의 연내 투자계획(도로 2조 원, 철도 1조6000억 원 등) 중 50.8% 이상을 올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민자사업 속성을 감안해 제안서 작성 수준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거쳐 기본계획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표준안을 상반기에 개정한다. 추 부총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