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IPEF, 중소기업과 직결돼…협의체 설치 필요해”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신 경제통상 협정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중소기업과 직결된 부분이 많은 만큼 중소기업 협의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13일 발표한 ‘IPEF의 논의 동향과 대(對)중소기업 시사점: 무역 및 공급망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IPEF가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중소기업 입장을 반영한 통상협상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신기술 관련 정책 수립이나 규제 도입 시 디지털 통상협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PEF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규범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며, 최근 팬데믹 상황과 기술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무역, 생산공급망, 청정에너지, 공정경제에 주목하는 협정이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과 관련성이 큰 ‘무역 중 디지털 경제’와 ‘생산공급망’에 초점을 맞춰 IPEF의 논의 동향과 검토·고려사항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IPEF의 대(對)중소기업 시사점으로 중국 보복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전통산업과 핵심산업을 구분해 차별화된 전략을 취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에 주력하되 데이터 관련 민감 조항과 협상국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 민감품목을 정의해 ‘핵심 부문 및 품목’ 협상 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IPEF 계기로 구축될 생산공급망 협력 기재를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입 시장 및 품목 다변화를 시도하고 참여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거점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IPEF가 규범보다는 협력 위주이고 중소기업과 직결된 부분이 많은 만큼 중소기업 협의체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