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내년 국방 예산안 3%↑ 1111조원…중·러 위협에 역대 최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증가하는 위협에 내년 국방 예산을 3% 증액한 8420억달러(약 1111조원)로 편성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전쟁이 아닌 평시 기준 국방 예산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8420억 달러로 잡아 의회에 요청했다. 이는 2023 회계연도에 요청한 7730억 달러보다 690억 달러(8.9%) 증액된 규모다. 의회는 지난 회계연도에 국방부에 8160억 달러를 승인해 실제 승인된 금액으로 봐도 260억달러(3.18%) 증액됐다.

이번에도 이 국방 예산안은 의회의 증액까지 합쳐져 더 많아질 전망이다. 마크 칸시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안보프로그램 선임고문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올해 예산 요청은 사실상 소폭 삭감이라면서도 결국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이것이 행정부가 최근 몇년간 해온 전략이라고 본다. 상단을 평평하게 하고(일단 적게 잡은 후) 의회가 이를 올리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더힐은 에너지부의 핵무기 추가 요청,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및 협상 과정에서 의회가 지원금을 더 높일 경우 내년 회계연도 총 국방비가 9000억 달러를 훨씬 초과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백악관 국방예산은 인도-태평양을 포함해 중국에 대한 지출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이 지역에 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태평양 억지력 계획에 91억 달러, 또 다른 4억 달러는 군사, 경제,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능가하기 위해 의회가 승인한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계획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국, 나토 안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6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무기 조달을 위한 1700억 달러(약 225조 원), 연구 개발 사업을 위한 1450억 달러(약 192조 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군과 민간인 근로자의 임금을 5.2% 인상할 것도 제안했다. 이는 군인 임금 인상폭으로는 2002년 이후 최대, 민간인 근로자 임금 인상폭으로는 40년 만에 최대다.

미 국방부 예산이 1조 달러를 향해 꾸준히 늘어나자 양당 모두에서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남중국해 침략 가능성, 이란과 북한의 핵 야망에 맞서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 증액은 행정부와 의회 모두에서 무사통과 되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예산안이 “세계적인 도전에 맞서고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우리의 약속 강화을 강화한다”고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최근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7.2% 증액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5일 국방 예산을 1조5537억 위안(약 294조1140억원)으로 잡아 직전년도의 증액률 7.1%를 소폭 상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