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 여야 121명 초당적 ‘정치개혁모임’ 출범

정치권 “시한 촉박해 쉽지 않을것”

여야 국회의원 121명이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년 4월 총선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다.

전체 국회의원(299명) 중 40.5%가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30일 출범을 선언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를 사표(死票)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에서 대부분 비롯된다”고 밝혔다. 현행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여야 의원 121명이 스스로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개혁에 나서겠다는 것. 이 모임에는 국민의힘 41명, 더불어민주당 69명, 정의당 6명, 무소속 등 기타 정당 5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4월 10일인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전 선거제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2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3월 말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 모임 출범식에서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저를 포함해 모두 한국 정치사의 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촉박한 시한 등으로 합의안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여전하다. 당장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부터 정당별은 물론 지역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69일 뒤인 4월 10일까지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여기에 여야 지도부가 아직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제1과제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