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마련할 것”

이인실 청장 새해 업무계획 발표

이인실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올해 업무를 집중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빅데이터 기반의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올해 지식재산 분야의 정부 경쟁력, 기술 경쟁력,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3대 분야 12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혁신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 시스템을 개편해 정부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거대 AI 모델 개발,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 등으로 심사 업무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 심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확보한 반도체 전문심사관 30명을 심사에 조기 투입할 계획이다. 또 첨단기술 등 고난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심판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산업재산권 분쟁의 모든 단계에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침해 수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보호원 내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를 신설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첨단산업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억3000만 건의 전 세계 특허 빅테이터를 기초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경제 안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주요 품목을 도출한다. 발명자가 공헌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발명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올해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생태계를 조성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하반기에 설치해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기술 사업화를 독려하기 위해 기업이 지식재산의 사업화로 거둔 수익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도 도입한다. 이 청장은 “글로벌 패권 경쟁과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단단한 지식재산 기반 아래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해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