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北인권 보고서 공개 막은 전문가… 尹정부 보고땐 “北인권 관심 높여야” 논란

北인권단체들 “대통령 기만”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11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권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북한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인권실태보고서 공개 등을 막은 장본인이라는 이유에서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위원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외교부 업무보고 토론자로 나서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건설적 관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의 발언이 알려진 뒤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에 대한 기만이나 다름없다”며 단체행동도 검토하고 있다. 정작 이 위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북한인권실태보고서 공개, 하나원 탈북자 대상 인권 실태조사를 막았다는 것.

북한인권단체들은 2018년 12월 북한인권기록센터장으로 임명된 이 위원이 21년간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출입과 조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이 위원이 당시 조사위원도 15명에서 3명으로 대폭 줄이고 심층질문 대상자 수와 문항 수를 줄이도록 했다”고 전했다.

윤여상 NKDB 소장은 “북한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업무보고에 섰다는 건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우롱이고 대통령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한도 없고 NKDB 측의 하나원 실태조사를 기록센터 차원에서 중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