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반토막-차등지원… 서울-성남-화성은 국비지원 못받아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대폭 줄면서 상당수 지역의 지역화폐 할인율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자체를 구분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이 3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만큼 필요한 지역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80곳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른 할인율을 현행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인 5%를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일반 지자체는 할인율을 ‘7% 이상’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한다.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통교부세 불교부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및 화성시 등은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할인율 10%를 설정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는 이 중 2%를, 그 외 지역은 4%를 국비로 지원했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지역상품권 발행 수요 조사를 거쳐 세부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월 초부터 관련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