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지지율 또 최저치…“방위 증세 설명 불충분” 84%

일본에서 정부의 이른바 ‘방위 증세’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악화된 모습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의 지지율도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2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발표한 TV도쿄와의 공동 여론조사(23~25일) 결과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35%로 지난 11월 조사 보다 2% 포인트 하락했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 5월 66%로 정점을 찍은 후 7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상대방(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타격을 상정하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결정에 대해 “찬성”은 60%로 “반대” 31%를 크게 웃돌았다.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통한 정부의 방위력 강화 계획을 “지지한다”는 응답도 55%로 “지지하지 않는다” 36% 보다 높았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유사 위험 고조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반격 능력 보유 등 방위력 강화에 착수했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전후(2차 세계대전 후) 안보 정책을 전환한 방향성에 대해 일정 (부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론은 이를 위한 증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2023~2027년 방위비 총액을 현행의 1.5배인 43조엔으로 늘리는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이 47%, “반대”가 45%로 갈렸다.

방위비 재원을 위한 증세에 대해 기시다 총리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84%에 달했다. 집권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78%가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증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내년 4월 치러지는 통일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자민당에서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의원(하원) 해산, 총선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정조회장은 지난 25일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방위비를) 증세로 충당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며 “명확한 방향성이 나왔을 때 국민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방위력 강화를 내세웠으나, 방위비 재원을 증세로 하겠다는 공약은 없었다.

따라서 하기우다 정조회장은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하기우다 정조회장은 “증세를 결정한 과거 정권은 국민에게 신임을 물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총리가 중의원 해산·선거 권한을 가진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문제, 각료 낙마 등으로 지지율 추락이 계속되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연초 중의원 해산 혹은 개각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편 닛케이와 TV도쿄의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지난 23~25일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으로부터 947건의 답변을 받았다. 응답률은 40.2%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