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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경제

이재명 “망사용료 부과 법안 문제 있어 보여”

입력 2022-10-04 03:00업데이트 2022-10-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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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화질 제한’ 이용자 반발에
추진하던 입법 재검토 뜻 내비쳐
글로벌 게임 중계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에서만 영상 화질을 낮춰 제공한 것을 계기로 인터넷망 사용료 의무화 논란이 정치권 현안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로 20, 30대인 트위치 이용자들이 국회를 비판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입법 추진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2일 오후 11시 54분 트위터를 통해 “망 사용료 (의무화)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며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기존 당론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8월 31일 넷플릭스 등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사(ISP)와 의무적으로 망 사용료 계약을 맺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2대 민생입법과제’로 선정했다. 당 소속 의원 4명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빅테크갑질대책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켜 입법을 추진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 역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이 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트위치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한국에서의 서비스 영상 화질을 낮추는 공지를 통해 “서비스 운영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유튜버와 이용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입법 추진으로 트위치가 화질을 낮췄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국회에 대한 불만이 폭증한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대표에 앞서 지난달 30일 망 사용료 입법에 대해 “소수의 ISP를 보호하려다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정 위원장과 이 대표의 발언을 환영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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