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산시 1년간 매달 100만원 부모급여…임대료 3분의 1 나눔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에 대응할 사회안전망 강화를 앞세운 ‘윤석열표 국정운영 비전’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매달 100만 원의 ‘부모급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나눔제’ 등 대규모 정부 재정이 들어갈 공약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공약에서)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만큼 진보적 색채가 짙은 정책행보를 보인 것이다.

● 대규모 재정 필요한 공약 ‘우르르’

윤 후보가 이날 집권 후 비전을 제시할 곳으로 고른 무대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였다. 폐공장을 리모델링한 문화공간을 회견 장소로 선정한 것에 대해 선거대책본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청년들의 의지와 아이디어가 일군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당 내홍 수습 이후 2030세대에 집중하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주력해온 윤 후보는 이날 분야별 대형 민생공약을 쏟아내며 적극적으로 판세 역전을 시도했다.

우선 저출생 대책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1년 간 매달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제시했을 때에는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며 윤 후보가 비판했던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날 “재원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이날 설명하지 않았다. 선대본부에서는 약 3조 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겨냥해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내놨다. 윤 후보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3분의 1 삭감하면,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겠다”라며 “경제가 어려워서 공실도 많이 나는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조금 할인해주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3~5년 간 총 50조 원 가량 들 것으로 윤 후보는 추산했다.

윤 후보는 중환자실, 응급실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공공병원을 자꾸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팬데믹에 대응하는 데 많은 시간을 걸린다”면서 “민간병원들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 공공정책 수가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시설 확충보다 민간병원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또 집권 후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각종 지원 정책에 “그간 보여준 시장경제 중심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에 “사회안전망(강화)은 시장경제 체제와 양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대선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이 힘줘서 내놓던 잠재성장률 점프 업(jump up) 목표치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받은 뒤 “(현재) 2%에서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했다”면서도 “사실은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주말엔 지역표심 다지러 PK行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코로나 행보’를 이어갔다. 페이스북에는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 비판하는 간결한 메시지를 띄웠다. 대한간호협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의료진이 착용하는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참석해 “간호사들에게 사명감만 요구하며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14일부터는 2박3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찾는다. 선거대책기구 전면 개편 후 첫 지방 순회 일정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에 앞서 12, 13일 PK를 방문하며 상대적 정체 상태를 보이는 이 지역의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