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 방지” P5 성명… 러-中 “환영” 美는 떨떠름

핵 보유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우크라 위기 고조 속 이례적 성명
러 “우리가 주도” 中 “강대국 협력”
美일각선 “동맹 핵우산 약화 우려”

AP 뉴시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이 3일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방지’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미국과 갈등 관계인 러시아와 중국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미국 조야(朝野)에선 동맹에 대한 핵우산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프랑스도 성명 도출 과정에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이 5개국(P5)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핵무기는 방어적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무기의 의도치 않은 사용을 막기 위한 국가적 조치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할 생각”이라며 “핵무기가 서로, 또는 다른 어떤 국가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4일 열릴 예정이던 핵확산금지조약(NPT) 전체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기된 가운데 나왔다. 특히 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최종 담판이 될 수 있는 연쇄 회담을 앞둔 상황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서방과 러시아,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례적인 성명”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주도로 이뤄졌다”며 “이런 정치적 성명이 국제적 긴장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FP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공동성명은 강대국 간 경쟁을 화합과 협력으로 바꿀 것”이라면서도 “안보를 위한 핵무기 현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프랑스는 이 성명이 핵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성명에 ‘침략을 억제하고’라는 문구를 반영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공동성명에 대한 별도 성명이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 의회연구소(CRS)는 3일 오후 내놓은 ‘미-러 군비 통제’ 보고서에서 “일각에선 이 공동성명이 지역 분쟁(regional conflict)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외시켜 대규모 재래식 및 사이버 공격 억지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성명이 미국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제 핵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이나 직접 핵무기 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단일 목적(Sole Purpose)’ 원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초 발표하는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 일본이나 유럽 동맹국에서 전쟁이 나도 미국이 직접 핵무기 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보고서는 “최근 안보 환경에서 이 공동성명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며 “일부는 지역 분쟁에서 핵무기 가치를 포기하는 이 성명을 따르려면 (미국이) 핵무기 배치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