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핵탄두, 작년 200개 → 2027년 700개 → 2030년 1000개”

바이든 국방부 첫 ‘中군사력’ 보고서

중국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둥펑-41.

중국이 핵무기 증강에 속도를 내면서 2027년에는 700개의 핵탄두를 확보하고, 2030년이 되면 최소 1000개에 이르는 핵탄두를 갖게 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중국은 또 이미 초기 단계의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나온 첫 중국의 핵개발 전망 및 분석으로, 국방부(펜타곤)의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것이어서 펜타곤과 백악관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3일(현지 시간) 공개한 ‘중국의 군사력 및 안보 발전 보고서’에서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핵능력을 현대화, 다양화하고 확장하려는 목표를 추진해 왔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중국의 핵전력 증강이 속도와 규모 면에서 지난해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200개 초반이고 향후 10년 안에 두 배인 400개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핵 역량 증강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추출해 내기 위한 핵 재처리 시설과 고속증식로 건설도 늘리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2030년에는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1000개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초기 단계의 3대 핵전력을 이미 완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완성 단계에 다가서고 있다’고 했던 평가에서 더 나아간 전망이다. 3대 핵전력은 △지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상의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공중의 핵무기 탑재 폭격기를 말한다.

펜타곤은 중국이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지금까지 유지해온 최소 억지 전략도 바꾸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상대가 ICBM을 발사했다고 확인되면 곧바로 핵공격으로 대응하는 ‘LOW(Launch On Warning)’ 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핵 선제 불사용’ 원칙 적용에 모호함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수백 개의 새로운 ICBM 격납고를 건설 중이라는 점도 보고서에서 재차 언급됐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가 앞서 7월 위성사진을 분석해 중국이 북서부 간쑤성 위먼 인근 사막에 ICBM용 격납고 119개를 짓고 있다고 공개한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미국과학자연맹(FAS)도 3일 보고서를 내고 간쑤성 위먼, 신장 지역 하미, 네이멍구자치구 등 세 곳에서 이뤄지는 미사일 격납고 추정 시설 공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중국의 핵 역량 강화 움직임은 미국이 본토 방어를 위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공격용으로 쓰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와 맞물려 아시아 국가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핵 선제 사용 금지(no first use)’와 ‘단일 목적 사용(sole purpose)’ 방침을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중국의 핵무기 외에 육해공군 전력 강화, 재래식 무기와 군의 현대화 등을 거론하며 “이는 대만과 관련된 비상계획에 있어서 군사적 옵션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던 ‘화학 및 생물학 연구’ 분야를 따로 분석한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중국의 이런 활동이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을 위반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