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0% 지급’논란 한달만에 또 “전국민 재난금”… 與 “쉽지않아”

野 “재정 간과한다면 경제 모르거나, 알면서도 그러면 부도덕한 사람”
이재명,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공약… 헌재, 2012년 “부동산 신탁 부적절”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비판 계속되자, “택시도 의사도 대학정원도 총량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29일 대장동과 결합 개발된 경기 성남시 신흥동에 위치한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남=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논쟁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쏟아냈다. 이 후보는 오전에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제시했고, 오후에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과 관련해 “정식 공약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찬반이 팽팽한 정책 제안을 통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인한 지지율 정체를 극복하고,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틈을 파고들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 후보는 경제학 개론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수준을 넘어서 ‘개미와 베짱이’도 안 읽은 것 같다”며 “이 후보가 ‘베짱이’라는 것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다면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고 알면서도 그러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꺼내든 이재명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원금이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지난해 3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올해 7월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됐다. 이 후보는 5차 재난지원금 당시 정부 지급 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해 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 편성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예산 반영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만큼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야권 관계자는 “이 후보의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무턱대고 찬반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며 “적어도 야당의 반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못 준다’는 프레임에는 말려들지 않겠다”고 했다.

○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경기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이 후보가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부동산 취득심사제, 백지신탁제, 고위직 승진·임용 배제는 당 후보의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등에 대해 “공약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물러선 것과 달리 부동산 백지신탁은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은 것.

이 후보의 이런 행보는 강력한 규제적 성격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 대장동 의혹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장동 사업에서 이 후보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답변이 55%,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응답이 30%였다.

다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은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동산은 백지신탁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은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 ‘음식점 총량제’ 비판에 “발목 잡기 심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야당에서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면 국민이 발목 잡기 정당이 아닌 대안정당이라고 인정해줄 것”이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굽히지 않았다. 그는 “심사숙고하자는 것”이라면서도 “택시 면허도 제한되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다.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