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사업 계획’ 변경안에 부산시민들 뿔났다

트램 매입비 180억원 제외하고, 복합문화공간 사업비 등 삭감
부산시, 정부에 협의회 구성 제안
시민단체 “약속 뒤집어” 강력 반발

부산시체육회 등 체육 관련 단체는 최근 부산시청 앞에서 해양수산부의 북항 재개발 사업 변경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부산시민과 관광객 편익을 위해 공원부지 내 추진하던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시설 등을 항만시설 부지에 포함시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친수공간을 제공해 원도심 기능을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 제공

해양수산부가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자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철회와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해수부에 긴급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계획 변경안을 고시하면서 노면전차(트램)의 매입비 180여억 원을 제외시켰다. 또 1부두 상부시설(복합문화공간 등) 사업비 300여억 원과 해양레포츠센터 건립비 200여억 원을 삭감하고 두 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공원에서 항만시설로 변경했다.

‘부산북항공공성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해수부의 계획 변경안 고시 직후인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1단계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뒤집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트램 설치와 9개 문화·관광시설 등을 담은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9차 변경안을 확정·고시했다. 하지만 올 4, 5월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트램 등 일부 시설의 추진이 중단됐다.

이에 부산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문 장관은 7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이익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잘못된 절차를 3개월 안에 치유하고 노면전차와 9개 공공콘텐츠를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10차 계획안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

해수부는 트램 차량 구입비를 삭감한 이유에 대해 “차량은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항만 재개발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트램 궤도와 철도는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지만 트램 자체는 언급이 없다는 것. 철도 노선은 깔아줄 수 있지만 트램 차량을 구입해줄 수는 없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시는 철도차량을 기반시설에서 제외시키는 건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항만재개발법은 기반시설과 관련해 국토계획법을 따라야 하고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인 만큼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차량 구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한 서울 위례선 트램 사업에 차량 구입비 전액을 부담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 건립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한 결정에 대해 박 시장은 “만약 이 사업비가 제외된다면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 확보 약속도 지키기 어렵게 됐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해수부는 시민을 위한 문화·여가 공간 마련을 위해 18만574m²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에 공원시설을 2만2000m²가량 줄이고 그 대신 항만시설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1부두 상부시설과 해양레포츠센터를 완공해 부산시에 넘겨주기 위해 두 시설이 들어설 곳을 문화공원으로 정했지만 내부 감사 결과 ‘항만시설은 국가나 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지적해 항만시설에 편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해수부가 부지 조정을 한 건 시설물이 지자체로 무상 귀속되는 걸 피하기 위한 의도로 의심하고 있다.

박 시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부산시민과 지난해 12월 약속한 대로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산시와 해수부가 협의회를 만들어 연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