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신희철 기자 입력 2021-07-30 03:00수정 2021-07-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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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후임… 文정부 마지막 임명
대법원장, 의견수렴 거쳐 1명 제청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의 후임 후보군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6·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2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3·25기)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후보 3명을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5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 수렴을 한 뒤 3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 대법관의 후임은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손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 울산 지역에서 법관 생활을 한 지역법관이다. 2018년 말 시행된 법원장 후보추천제로 임명된 첫 법원장으로 이듬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

행정법과 공법 전문가인 하 교수는 약 10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고려대 교수로 임용됐다. 하 교수는 법관 재임 때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양형 관련 논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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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인 오 고법판사는 부산 지역 판사들의 모임인 부산판례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올해 신설된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5세 때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특수치료로 돌봤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대법관 후보#마지막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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