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이기택 후임… 文정부 마지막 임명
대법원장, 의견수렴 거쳐 1명 제청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의 후임 후보군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6·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2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3·25기)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후보 3명을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5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 수렴을 한 뒤 3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 대법관의 후임은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손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 울산 지역에서 법관 생활을 한 지역법관이다. 2018년 말 시행된 법원장 후보추천제로 임명된 첫 법원장으로 이듬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

행정법과 공법 전문가인 하 교수는 약 10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고려대 교수로 임용됐다. 하 교수는 법관 재임 때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양형 관련 논문을 냈다.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인 오 고법판사는 부산 지역 판사들의 모임인 부산판례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올해 신설된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5세 때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특수치료로 돌봤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