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인사, 사적인 것 1g도 고려 안해”

이성윤 승진 등 논란에 입장 밝혀
檢내부 “朴, 되레 내부 불만 키워”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최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적인 것은 단 1g(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출근길에서 ‘이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결정에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인사”라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고 답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이례적인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제기된 후 박 장관이 인사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내부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인사가 단행되면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망하거나 불만이 생기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마련이다”면서 “인사 제청권자인 장관이 ‘1g도 잘못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 인사 대상자들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고 했다.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되다 승진자 명단에서 제외된 검찰 중간 간부들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문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부원장 겸 총괄교수와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직 의사를 알렸다.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인 이들은 사실상 이번 인사가 마지막 검사장 승진 기회였지만 고배를 마셨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준비를 시작했지만 직제 개편이 있어야 한다”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