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韓, 中압박 피하려면 美연합전선 동참해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수석부회장인 빅터 차 한국석좌는 1일 바이든 정부 시대 대북 대응전략과 관련해 한·미 간 단합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미국의)연합전선에 동참한다면 없어질 수 있다”며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한국석좌는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신정부의 외교·경제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CSIS와 공동으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 한국석좌는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문재인정부 사이 한·미 동맹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전(challenge) 앞에서 단합을 유지하는 것(maintain unity)”이라며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동맹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이슈 외에 다방면의 이슈로 한·미 동맹을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차 한국석좌는 무역, 백신개발, 글로벌 거버넌스 등을 들면서 “피라미드를 다시 반대로 돌려 한·미 동맹의 범주를 넓히고 탄탄하게 각을 잘 맞춰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 관계에 대해서도 한·미가 적극적으로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 한국석좌는 “이제 한국은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한국이 고립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이제 확실한 입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연합전선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연합전선에 따르면 비용이 발생할 것이지만 혜택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으로 받는 압박이 오히려 연합전선에 동참한다면 없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 측 대표로 활동했던 김종훈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양측 토론자로 한국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역임한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이 참여했다.

미국에서는 빅터 차 한국석좌와 경제부문 수석부회장인 매튜 굿맨 부소장,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이날 양국 간 경제 협력 이슈에 대해서도 양국 간 동맹이 강조됐다. 매튜 굿맨 CSIS 부소장은 “양국 정상이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역과 기술분야 협력(Trade and Technology Cooperation)”이라며 한·미 동맹의 확대를 강조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대미 서비스업 투자 ▲청정에너지 개발 등 기후변화 협업 ▲기술 협력 등을 제시했다.

최석영 고문은 “바이든 정부의 동맹과 규범 중시 정책이 조기 구체화돼 양국의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특히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상호협력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총장은 “현재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관찰이 한국으로서 대비의 시작이라고 볼 때 현재 미국 언론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패러다임 전환자(Paradigm shifter)로 평가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관심사인 북한 핵문제, 미중관계, 통상정책 등에 있어 바이든의 국내외적 패러다임 변화를 주시해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 2개월 만에 외교와 안보 수장이 처음으로 방문한 해외 출장지가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동북아를 현재 국제 정세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 극복과 세계 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한 해이며 미국 신정부와의 첫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박진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은 특별연설을 통해 “첨예화되는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원활한 외교 통상 발전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분명한 전략적인 선택을 하되 중국과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역 내 민주주의, 안보, 경제적인 도전요인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이 쿼드(Quad·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구성된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안보협의체)에 동참해 펜타(Penta)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웨비나에서 CSIS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을 북핵 대응 등 안보 문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주,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에너지,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한국경제’에 대해 비공개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정부 인사가 국내 경제계 행사에 직접 연설자로 참여한 것이라고 전경련은 전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CSIS와의 웨비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변화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전망해 보고 한국 경제계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