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투기 연루 LH직원 부당이익 최대한 환수”

강성휘기자 입력 2021-03-09 21:09수정 2021-03-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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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여야는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다만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갈렸다. 야당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맞서 여당은 조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 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청와대와 국회의원,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반사회적 범죄행위 민주당도 조사하라’ ‘부동산 투기부 장관 변창흠을 경질하라’ 등의 피켓을 의석 모니터 앞에 내걸어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LH 직원이면서 ‘강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2017년 1월 시흥시 정왕동 118-2번지 도로와 1100㎡, 850㎡ 규모의 밭을 경매로 낙찰받았다”며 LH 직원의 추가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집값을 사상 최대로 폭등시켜 전 국민을 우울감에 빠뜨린 정부가 공직자 투기마저 셀프 조사로 적당히 모면하려 하는 데 더 큰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국민이 그러니 당장 사퇴하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변 장관은 이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데 입을 모았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LH는) 로또 앤 허니(Lotto and Honey), 평소 꿀 빨다가 로또를 할 수 있는 곳이라 하고 싶다”고 비꼬았다. 천준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2009년 보금자리 사업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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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거듭된 질타에 변 장관은 “LH에 1년 7개월간 (사장으로) 있으면서 끊임없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했지만 저의 감독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 허무하다”며 “국토부에 와서는 이런 기관들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중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LH의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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