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주택자 양도세 퇴로 터줘야 부동산 매물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한 방송에 나와 “(집을) 3채, 4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대책”이라고 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가리지 않고 모든 세금을 중과해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시점을 미루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통해 올해 6월 1일부터 규제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들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5%에서 75%로 높였다. 세금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 것이지만, 이미 양도세율이 높은 수준인 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정책 의도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다주택자들은 거액의 양도세를 낼 바에는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설 연휴를 전후해 나올 현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어느정도 낮출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일부 있다. 얼마나, 언제까지 세율을 낮추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겠지만 모처럼 정부가 시장 요구에 귀를 기울인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물러나면 진다”는 태도를 고수해온 여당의 부동산 규제론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자들에게 불로소득 챙길 기회를 준다”는 식의 시장 현실을 무시한 비판도 정부가 넘어서야 할 부분이다.

‘보유세는 높이고, 높은 거래세는 낮춘다’는 건 역대 정부가 지켜온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이다. 몇 년 새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등한 만큼 거래세인 양도세를 낮추는 건 특혜가 아니라 조세제도의 정상화로 봐야 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는 주택 공급 계획이 어떤 내용이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3∼5년이 걸린다. 그 사이 불안한 시장에 확실한 공급 확대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도 양도세 완화는 최대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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