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3법 등 정기국회내 성과 희망”… 조속입법 메시지

강성휘 기자 , 유성열 기자 , 윤다빈 기자 입력 2020-12-05 03:00수정 2020-12-05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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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9일 본회의서 모든 법안 처리”
여야,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평행선
이낙연-김종인, 박병석 의장 주재 회동
이낙연 “공수처 법안 개선 불가피” 김종인 “뜻대로 안된다고 법 고치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 “상식 이하의 짓이다. 이런 것 하려고 검찰개혁 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오른쪽은 박병석 국회의장.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경제 3법과 노동관련법 등 경제, 민생을 보살피고 선도경제 도전에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핵심 쟁점 법안을 처리하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던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잠시 미루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9일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주 52시간 확대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개선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법안 등이다.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포함해 이들 법안은 현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이날 이들 법안을 비롯해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당 대표 회동을 통해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은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양당 대표가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다른 법안들 역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표 회동에서 “현재 여당이 과거 야당일 때, (당시) 여당의 비민주적 횡포를 많이 체험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수처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고치는 게 과연 상식에 맞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는 24년 동안 우리의 숙제였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공수처법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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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가동해 계류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공수처법 개정안과 ‘3%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노동 관련 법안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이날 전날에 이어 법안소위를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노동 3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기조는 명확하다”며 “8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전에 어떻게든 법안소위 차원에서 매듭을 짓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 관련 법안의 경우 노사 모두 불만이 많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처리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유성열·윤다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입법 성과#이낙연#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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