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평행선
이낙연-김종인, 박병석 의장 주재 회동
이낙연 “공수처 법안 개선 불가피” 김종인 “뜻대로 안된다고 법 고치나”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주 52시간 확대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개선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법안 등이다.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포함해 이들 법안은 현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이날 이들 법안을 비롯해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당 대표 회동을 통해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은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양당 대표가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다른 법안들 역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가동해 계류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공수처법 개정안과 ‘3%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노동 관련 법안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이날 전날에 이어 법안소위를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노동 3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기조는 명확하다”며 “8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전에 어떻게든 법안소위 차원에서 매듭을 짓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 관련 법안의 경우 노사 모두 불만이 많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처리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유성열·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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