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무차관 고속 임명… 원전 변호-2주택 논란

위은지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20-12-03 03:00수정 2020-12-03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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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사의 이틀만에 임명된 이용구, 원전수사 받는 백운규 변호인 활동
靑 “윤석열 징계 급한 결론 안낼것”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56·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지난달 30일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원포인트 후임 인사’를 신속하게 단행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이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관 출신인 이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 이 신임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퇴임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신임 차관은 2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휴업 신고를 했다. 이 신임 차관이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원전 사건의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등이 여권의 원전 수사에 대한 반발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본인 명의 50평형 아파트와 강남구 도곡동에 부인 명의 34평형 아파트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이 신임 차관은 2일 도곡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를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배제하는 현 정부의 인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후임 법무부 차관을 신속히 임명하면서 윤 총장 징계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추 장관을 대신할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 신임 차관이 아닌 다른 징계위원 중 민간 인사에게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임명한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청와대 의도대로 결론을 내도록 압박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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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예정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줄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윤 총장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징계위를 열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날짜를 다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3일 오전 법무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의 지시로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 왔던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위은지 wizi@donga.com·박효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용구 법무부 차관#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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