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 풍부한 접경지역에 관심을[내 생각은/조인묵]

조인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 입력 2020-12-01 03:00수정 2020-12-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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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장의 이면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안보 관련 각종 규제로 낙후된 환경에서도 묵묵히 대한민국의 발전을 응원한 곳, 바로 접경지역이다. 접경지역은 인구 감소, 열악한 재정, 접근성 부재 외 국방개혁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비무장지대(DMZ)는 그 이름과 달리 아직도 전쟁 중이다. 휴전 70년을 맞이했지만 이곳은 지역 생존을 위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접경지역은 희생과 국방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그렇기에 다른 지역에는 각종 국가 기간 시설이 설치되고 공장이 돌아가고 도시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각종 군사훈련, 시내에 인접한 사격장 및 헬기장의 소음을 생활 속에 늘 같이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와 개발을 기대할 수조차 어려운 지역으로 전락해 늘 낙후지역이란 꼬리표를 뗄 수가 없었다.

접경지역은 저마다 안보자원을 활용하고 청정자원을 바탕으로 활로를 모색해 왔다. DMZ 내 관광지를 발굴해 명소화했고 세계적 축제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군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포츠마케팅을 중요한 경제 축으로 성장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관련된 각종 규제는 지역 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인 개선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파주와 김포의 경우는 수도권의 확장으로 상당한 개발과 발전된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지만 그 외의 접경지역은 여전히 고령화에다 인구 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다. 안보를 위해 접경지역은 인위적으로 발전이 제한된 곳이다. 이제 70년 가까이 희생한 접경지역을 미래의 중심지로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이에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함께하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접경지역특별법 개정에 대한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변화와 발전은 더뎠지만 DMZ를 비롯한 우수한 환경자원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접경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시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조인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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