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사이 샌드위치 우려에… 靑 “필요하면 CPTPP도 참여 가능”

박효목 기자 , 한기재 기자 입력 2020-11-16 01:00수정 2020-11-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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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국 경제블록 RCEP 가입
15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식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서명된 협정문을 펼쳐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치고 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충돌과 대항이 아닌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다) 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5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전 세계적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RCEP가 미국의 견제에 대항한 중국의 방패막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미국이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 中 “미국 동맹국들의 참여 큰 의미”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 서명에 대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세계적 위기에도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렸다”며 “RCEP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RCEP 서명식에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호주, 중국, 일본에 이어 14번째로 협정문에 서명했다. 무역규모 5조4000억 달러, 명목 국내총생산(GDP) 26조3000억 달러로 2018년 폐기됐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현재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인 USMCA로 대체) 등을 넘어선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에 가입하게 된 것. 문 대통령은 유 본부장이 서명을 마치고 사인한 협정문을 들어 보이자 박수로 환영하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RCEP의 의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를 통한 경제 영토의 확대와 역내 교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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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로 무역 통로 다변화를 시도해온 중국은 환호했다. 리 총리는 RCEP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라며 “(RCEP는) 화를 이웃에게 전가(以隣爲壑·이린위학)하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隔岸觀火·격안관화) 하지 않게 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참여는 이들 국가가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적 괴롭힘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과 중국 등 15개국 정상이 합의한 ‘RCEP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RCEP는 인도에 지속 개방돼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RCEP 협상에 참여해왔던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우려해 결국 지난해 불참을 선언했다. 인도까지 RCEP에 참여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해온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들이 모두 RCEP에 참여하게 된다.

○ 靑 “필요하면 CPTPP도 참여 가능”

청와대는 RCEP 가입으로 한국이 미중 갈등 속 샌드위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 “RCEP는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추진하는 CPTPP와 RCEP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4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RCEP에도 참여하고 CPTPP에도 참여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CPTPP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아직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CPTPP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필요하다고 느끼면 (한국도 CPTPP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일본이 주도한 CPTPP 가입에 부정적이었던 정부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외교부가 미 국무부와 함께 14일 발표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현황 및 성과 2차 팩트시트(설명서)’에 ‘블루닷 네트워크’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정책들이 반영되는 등 미국의 중국 견제 동참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블루닷 네트워크는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국가인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지난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겨냥해 출범시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한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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