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 최고금리 낮춘다… 20% 유력

기준금리 인하 따라… 16일 확정
취약층 대출 문턱 높아질 우려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가량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낮춘 지 약 3년 만에 또 내려가게 됐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인하 폭을 두고 정부와 여당 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최고금리를 20% 아래로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0.5%로 떨어지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하향 조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고금리를 낮추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져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뒤 영업이 어려워진 대형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대부업 이용자도 2017년 말 247만3000명에서 지난해 말 177만7000명으로 줄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