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압축 불발… 18일 다시 논의

유성열 기자 , 한상준 기자 입력 2020-11-14 03:00수정 2020-11-1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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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신중” 여야 팽팽히 맞서… “10명중 특별히 탈락된 후보 없어”
與 “제때 추천안되면 법개정” 압박
野 “눈감고 찬성-반대 못해” 반박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첫 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논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회의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헌 변호사, 임정혁 변호사 등 추천위원들과 차례로 악수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는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10명의 후보를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최종 후보를 압축하지 못한 채 끝났다. 회의에서는 공수처장 후보를 신속히 정하자는 여당 측 주장과 인사검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야당 측 주장이 맞부딪쳤다. 한 추천위원은 “여당 측은 오늘 바로 정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라며 “특별히 탈락된 후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들은 회의에서 “검찰 출신이 공수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은 “후보자들을 불러 직접 의견을 들으며 검증하자”며 ‘면접’으로 맞불을 놨지만, 민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후보자를) 직접 면담하진 않더라도 서면 등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추천위는 국민의힘 추천이었던 손기호 변호사의 사퇴에 따른 추가 후보 추천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다음 회의를 18일 오후 2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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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추천이 제때 완료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장외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2명으로 압축해야 12월 중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다”며 “이달 내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다음 주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여권은 이와 함께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여당 몫 추천위원들이 제시한 후보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동의한다면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공수처장 추천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냐”며 “(후보를)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충분한 신상자료(검증자료)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하다. 눈 감고 찬성, 반대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임기 1년 남겨둔 이 시점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공수처장 임명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장,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한상준 기자
#공수처장 추천#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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