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관표 “3不원칙 中에 약속한 건 아니다”

2017년 안보실 2차장때 협상 주도
사드 추가 등 가능성… 中 반응 주목

동아일보 DB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시절 한중 간 이른바 ‘3불(不) 원칙’ 합의를 주도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가 21일 “(3불 원칙은) 약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3불 원칙이 ‘약속’이 아니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중국에 하지 않겠다고 밝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가입 △한미일 협력의 군사동맹 발전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남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과 (3불) 합의를 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합의한 것이 없다. 중국의 세 가지 우려와 관련해 협상 당시까지 우리가 취하고 있는 공개된 입장을 설명해 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드 추가 배치, MD 가입 등을 우리 정부가 추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중국이 약속 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남 대사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약속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중국이 외교부 브리핑에서 ‘3불 원칙’을 두고 ‘약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중국은 ‘약속’을 ‘입장 표명’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모종의 약속이 오간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남 대사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관계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다른, 현실적인 접근을 한다”며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에 대해 “도쿄 올림픽 전에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기재 record@donga.com·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