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사결과 관계없이 탈원전 고수할것”

강성휘 기자 , 윤다빈 기자 입력 2020-10-20 03:00수정 2020-10-2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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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원전보고서 의결]野 “감사 비협조 관련자 고발할것” 감사원이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불가피했지만 일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절충형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여권은 우려했던 것보단 괜찮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그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감사를 진행했다”며 반발해 왔다.

민주당은 이번 보고서 결과와 관계없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란 반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및 강압 조사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본다”며 “설령 최악의 결과가 담긴다고 해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흔들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야권 관계자는 “알맹이는 다 빠졌다고 전해들었다”며 “경제성 평가 부분에서도 그동안 야당이 문제제기했던 만큼의 결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감사 결과에도 탈원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탈원전의 경제성 문제 등에 대해 꾸준히 지적할 예정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6차에 걸쳐 전례 없이 긴 심의를 이어가면서도 핵심 인물들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 등이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권 눈치 보기’라는 프레임으로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감사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법정시한인 올해 2월에 발표됐어야 할 감사보고서가 이제야 나오게 된 것”이라며 “친정부 성향의 감사위원 선임 시도 등 감사원의 정권 편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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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야당은 최재형 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관계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 받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밝힌 만큼 산업부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강성휘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윤다빈 기자
#월성 원전 조기 폐쇄#감사보고서 의결#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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