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성역 없는 수사”… 수사팀 독립시켜 행동으로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라임 실소유주의 법정 진술이 나온 것을 비롯해 두 사건 곳곳에서 청와대가 거론되면서 의혹이 커져가자 내놓은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 법무부는 옵티머스 수사팀에 검사 파견 증원을 승인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수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옵티머스 사건에는 대통령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가 관련 회사의 사외이사를 지냈고, 구속된 남편 윤모 변호사가 중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있다. 라임 사건 역시 라임 실소유주가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민정수석, 정무수석 라인을 타고 있다”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들하고만 선을 대고 있다”고 밝히는 등 청와대 측과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음을 시사했다. 라임 사건에서는 이미 대통령경제수석실 전 행정관 김모 씨가 라임 측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두 금융사기 사건에서는 유난히 ‘청와대’가 자주 등장한다.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의 사기 범죄자들이 펀드 투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광범위한 인맥과 로비 능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에서 허세를 부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 운용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은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까지 나서 전폭 지원해준 과정을 보면 막강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검찰 수사팀이 사건의 중요 단서들을 뭉개고 그 사이 핵심 인물들이 도피하거나 증거 인멸이 이뤄진 것은 의혹을 더욱 키운다.

국민들은 현 정권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가 유야무야되는 것을 지켜봤다. 이번 수사에서도 권력 핵심과 연결된 부분을 가리고 덮어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은 총 18명에 이르는 검사를 투입해 새 수사팀을 꾸린 상황이다. 하지만 수사팀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지시를 받는 체제에선 불신을 씻기 어렵다.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대검찰청 직속 특별수사팀 설치 등을 통해 수사팀을 독립시키고 단호하고 엄정한 수사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