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당국 “문턱 낮출것”

중복수혜 금지-3%대 금리탓… 10조 책정 2차대출 소진 6000억뿐
대출한도 상향-대상 확대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외면받자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1000만 원인 대출 한도를 높이고 대출 대상인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에서 4월부터 이달 3일까지 실행된 소상공인 1차 긴급대출 금액은 1조98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 소진율이 95%로 가장 높았고 다른 은행들은 목표액의 60∼70%만 대출했다.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 소상공인들만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탓이다.

2차 긴급대출 실적은 더 저조하다. 2차 대출은 총 10조 원이 책정됐는데 현재 6% 정도인 약 6000억 원만 소진되고 9조4000억 원이 남아 있다. 5개 시중은행에 IBK기업 대구은행 실적을 더한 결과다. 대출 금리가 연 3∼4% 수준으로 1차(연 1.5%)보다 높아진 반면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1차(최대 7000만 원)보다 대폭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1차 때 대출을 받은 사람은 2차에 신청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현재 1000만 원으로 제한된 대출 한도를 높이는 한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범위를 넓히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금리 인하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