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제 뉴딜펀드’, 투자자 손실 국민에 떠안길 건가

정부 여당이 한국판 뉴딜을 위해 추진 중인 ‘뉴딜펀드’에 원금은 물론이고 연 3%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뉴딜펀드는 디지털, 그린 뉴딜 등의 사업 재원을 위해 2025년까지 총 필요 재원 160조 원 가운데 10%인 16조 원을 민간에서 조달하자는 것이다. 10조 원은 공모 형태로, 나머지는 퇴직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동원해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연 3%의 수익률+α를 보장하고, 일반 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15%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5%만 적용해 주면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시중 예금금리가 0%대인 상황에서 파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투자처 발굴과 수익 창출 여부다. 뉴딜 펀드는 큰 투자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펀드 운용사를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 데이터센터 등의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형태 등으로 운용될 것이다. 하지만 미래 성공이 확실히 보장되는 민간 투자 사업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만약 예상만큼 수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이 생기면 그 부담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 투자자에겐 원금+3%를 보장했으므로 결국 펀드 자금을 투입해 만든 공공사업 서비스 이용료를 대폭 올리거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세금으로 메워줄 수밖에 없다.

펀드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다. 정부가 나서 이들에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고 투자 위험은 일반 납세자에게 지우는 것은 공정치 못한 처사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중의 유동자금을 유인하려면 관련 산업을 둘러싼 규제를 풀거나 산업정책상 인센티브로 사업 전망을 밝게 해 민간 자금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가게 해야 한다. 아니면 편법 펀드가 아니라 뉴딜 국채를 발행하는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