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유입땐 펀드 탄탄… 고수익 투자처 발굴이 관건

당정 ‘뉴딜펀드’ 재원조달 논의
예금금리 3배-세제혜택 등 내세워 인프라 투자에 민간자금 확보 나서
대상 사업-수익률 아직 추산 안돼
일각 “결국 세금으로 보전하게 될것”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뉴딜펀드’의 재원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160조 원 규모의 투자 자금 중 일부를 민간에서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또 하나의 ‘관제 펀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펀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중 10%인 16조 원가량을 민간에서 조달할 계획을 세우고 이 중 70%가량인 10조 원 상당을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인 ‘뉴딜펀드’로 끌어모으겠다는 발상이다. 현재 부동자금이 약 3000조 원, 예금 등이 1100조 원이나 풀려 있는데 자금의 물꼬를 뉴딜펀드로 돌리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셈법이다.

여기에 퇴직연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22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 재원을 1% 안팎으로 떨어진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의 3배 수준인 연 3%대 수익률을 약속한 뉴딜펀드로 유입시키겠다는 것이다. 뉴딜펀드는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좋고 퇴직연금도 2%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계산이다.

퇴직연금 등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안도 공개했다. 3억 원 이하의 뉴딜펀드 투자금에 대해서는 세율 5%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14% 과세하는 것을 감안하면 세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는 셈이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딜펀드가 민간 투자사업의 70∼75%에 해당하는 선순위대출에 투자하고 이 중 일부에 퇴직연금과 연기금이 참여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선순위대출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우려가 거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보증기관이 참여해 투자 안정성을 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도 일단 긍정적이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220조 원이 쌓여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은 창피한 수준인데 인프라펀드에 연결해서 퇴직연금을 운용할 경우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뉴딜펀드에 투자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뉴딜펀드를 퇴직연금 투자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나 투자 대상을 확대해주는 등의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가장 큰 난제는 투자처 발굴이다. 뉴딜 사업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에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그린 뉴딜’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뉴딜 사업 상당수가 중장기 사업으로 투자자들에게 ‘3%+α(플러스알파)’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뉴딜펀드 논의 초기 “수익 구조상 일반 개인들이 투자하는 공모펀드 형태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뉴딜펀드에 어떤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그들 사업의 대략적인 수익률조차 아직 추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난감함을 토로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결국은 국민 세금이 필요할 수 있다”며 “또 최근 자본시장에 리스크가 불거져 국민들이 (뉴딜펀드를) 선택할지도 좀 의문”이라고 전했다.

장윤정 yunjng@donga.com·강유현·김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