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기지 공격능력 관련… 고노 “한국 양해 필요없다”

전수방위 위반 논란에도 계속 추진

일본의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방위성이 공개한 전날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한 기자가 ‘상대국 영역에서의 미사일 저지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검토할 경우 주변국의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향후 한국, 중국의 이해를 얻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고노 방위상은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어하는 것인데”라고 답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왜 양해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고노 방위상이 한국의 양해가 필요 없다고 인식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 내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사전에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일본이 유지해 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 차원에서 반격)’ 원칙을 위배할 수 있어 일본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 일본이 북한을 겨냥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다면 한반도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집권 자민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자민당은 4일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 제언을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일반인의 반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아베 총리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 방향성을 도출해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