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밝히자… 與의원-지자체장들 “우리 지역엔 안된다”

김지현 기자 입력 2020-08-05 03:00수정 2020-08-0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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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동산 공급 대책]마포을 정청래, 노원을 우원식 등
지역구 집값 떨어질까봐 ‘님비’… 여권 스스로 정책 신뢰 저하 지적
“임대 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민주당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

“태릉골프장 개발은 노원구를 더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민주당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정부가 4일 수도권 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공급대책을 발표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우리 지역엔 안 된다”고 들고 일어섰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대책이 시급하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지역 내 집값 하락 가능성 등은 원천 차단하려는 전형적인 ‘부동산 님비’란 지적이다. 여권이 ‘내로남불’식 태도로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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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이 포함된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민과 마포구,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도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 부지를 공공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과천시와 과천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최악의 청사 개발 방안”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 대신 인공지능(AI)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들 것을 주장하며 “부지 내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시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집단행동 가능성도 경고했다. 경기 의왕―과천이 지역구인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에 주택공급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 노원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우원식(노원을)·김성환(노원병) 의원은 이날 각각 페이스북에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진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라며 “태릉골프장 택지에 1만 채 건설이 발표된 데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인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면 형태의 반대 성명을 내고 태릉골프장 개발 시 지역 내 추가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그는 “임대주택 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 노원 주민에게 일정물량을 우선 공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부지 절반을 공원으로 조성할 것과 GTX―C 조기 착공 및 KTX 연장 등 교통 대책도 요구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공공임대#주택공급#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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