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하루전 통째로 샌 ‘세법 개정안’

오늘 최종안 심의 확정 예정이던… ‘2020년 세법개정안’ 인터넷 유출
정부 “사안 중대”… 경찰 수사 의뢰, 주요 정책 잇따라 유출 보안 비상

당정이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전격’ 시행키로 했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율 인상은 내년 5월까지 유예해줬지만 반대로 ‘매물잠김’을 유발하는 증여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수세’에 몰린 다주택자는 다급해졌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부담이 급증한 다주택자 중 일부는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이달 안에 증여 ‘막차’를 탈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2020.7.14/뉴스1

부동산과 주식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공식 발표에 하루 앞서 인터넷 카페 등에 통째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반복되는 유출 사고에 정부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통해 올해 세법 개정안 전체가 유출됐다.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이 온라인에 게재됐고, 세법 개정안의 전체 내용이 담긴 파일이 올라있는 사이트 주소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심의 확정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부세종청사를 담당하는 세종경찰서에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와 경찰은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책 자료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대책 자료가 공식 발표 전에 미리 유출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했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공직자들이 온당치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며 “유출자를 밝혀 그런 사람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당시 관세청 직원이 단체 채팅방에 자료를 올리며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지난달 6·17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자료가 부동산 관련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고, 2018년엔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의 개발 도면이 인터넷에 퍼지기도 했다. 공식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회의와 국회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 따라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