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수사본부’ 누가 먼저 제안했나… 대검-법무부 진실공방

[윤석열, 추미애 지휘권 수용]
“법무부서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수사본부 설치 공개건의 요청받아”
대검 ‘지휘권 수용’ 입장문에 적시 “대검서 ‘서울고검장 팀장’ 요청해와
실무진서 검토… 장관엔 보고 안해”, 법무부 “설치문제 언급도 안해” 반박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7일 만인 9일 받아들인 가운데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 등에 대한 협의 과정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을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는지, 이를 대검찰청이 공개 제안하기로 협의가 됐었는지 등에 대한 양측의 얘기가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과 법무부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절충안 협상 과정 놓고 파열음

9일 오전 8시 41분 대검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전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면서 윤 총장이 대검과 법무부의 협상 과정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전날 윤 총장의 공개 제안을 추 장관이 거부한 것에 대한 항의성 차원으로 읽혔다.

윤 총장은 8일 오후 6시 12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서울고검장이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100분 뒤인 같은 날 오후 7시 52분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윤 총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협상 과정을 공개한 지 약 1시간 뒤에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 등에 대한 대검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독립적인 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은 물론이고 건의 요청까지 대검의 입장과 180도 다른 것이다.

○ 대검 “법무부 제안에 발표 연기”…법무부 침묵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당초 수사지휘권 발동 닷새 만인 7일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낼 계획이었다고 한다. 윤 총장이 3일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지 나흘 만이다. 하지만 이 무렵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의 협의가 시작됐고, 결과적으로 협의에 시간이 걸려 하루 뒤인 8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냈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 등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과 윤 총장을 대리한 검찰 고위 간부가 협의한 것으로 대검 관계자는 “추 장관이 협의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독립 수사본부 설치 방안을 검찰국장이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음에도 법무부 장관이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국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추가 입장이 없다”고 했다. 다만 조 국장이 대검 측과 협의한 7, 8일 추 장관이 연차휴가를 냈다.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보고받지 않은 추 장관이 최종안을 승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의사결정이 추 장관에게 지나치게 무게가 실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사실상 입장을 관철한 모양새가 된 추 장관이 향후 윤 총장의 사퇴 등을 목적으로 대검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