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중진들 재선용 석패율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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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6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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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 등에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진의원 의석을 보장하는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소수당의 의견을 수렴하며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아직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동안 민주당은 선거법안과 검찰개혁 법안 협상에 최선을 다해 아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 상호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역구 선거에서 낙마한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을 비례대표로 뽑는 ‘석패율 제도’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를 가졌는데, 요즘 얘기된 바로는 (석패율 제도가) 중진들 재보선용으로 악용하는 퇴색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저희 당은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단언했다.

이어 “민주적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한국당이지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이전에도 협상을 요청했고, 지난 1년 내내 협상을 하려고 했다. 지금도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상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삭발 단식 장외집회 필리버스터로 응수했으며 국회 일정도 오전 합의를 오후에 뒤집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검찰개혁의 대의에 협력하고 선거제 개혁에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민주당은 그 어떤 협상에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돼있다”며 신속한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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