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개편, 17년간 ‘8월 공수표’… 4개 정부서 번번이 무산

누진제 완화, 17년간 번번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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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누진제 완화 정책이 20년 가까이 입안과 폐기를 반복하며 국민적 혼란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염이 찾아오는 8월이면 누진제 개편 카드를 꺼내다가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힐 때쯤이면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하는 ‘양치기 소년’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만큼은 국민적 공분을 무마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전력 당국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999년 8월 정부 용역 보고서에서 가정용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자고 주장한 이래 정부마다 누진제 개편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 선선해지면… 전기료 개편 없던일로 ▼

“날씨만 선선해지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기요금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무더위가 한창인 이맘때면 반복되던 비판인 만큼 날씨에 따라 국민의 불만도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20년 가까이 전기료를 둘러싼 논란의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폭염으로 전기료 누진제 비판이 불거져 정부가 완화 방침을 발표하지만 가을이 찾아와 여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없었던 일이 돼 버리곤 했다.

정부가 가정용 누진제 완화 카드를 처음 꺼내 든 것은 17년 전인 199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책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당시 정부가 의뢰한 용역 보고서에서 △2003년까지 누진제 완전 폐지 △산업용 전력요금 10% 인상 △전기료 원가 연동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여름에 반짝 증가하는 사용량을 조절하면 된다”며 누진제 유지 방침을 고수했다. 전력 당국의 이런 기조는 지금까지도 가정용 누진제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는 정부 논리로 활용됐다.

정부 차원에서 누진제 완화를 추진했다가 없던 일로 하는 것은 이후에도 반복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8월에는 한국전력이 직접 “2010년까지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겠다”고 간담회를 통해 공식화했지만 정부가 “고유가로 실행하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8년에는 정부가 직접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 발표 공청회에서 “가정용 누진제를 단순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011년 9·15 대정전(블랙아웃)이 발생하고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에 따른 전력난이 발생하자 차기 정부 몫으로 넘겨졌다. 현 정부에서는 201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 누진제 개편 방안이 들어갔지만 폭염이 찾아와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나서야 정책 추진이 시작됐다.

20년가량에 걸친 누진제 논란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장기 계획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 대응을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누진제 개편을 미룬 핑계도 일관성이 없었다. 2006년에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2012년엔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누진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로 떨어지고 전력 예비율이 10% 이상으로 높아진 최근에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게 누진제 유지의 근거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땜질 처방에 그칠 게 아니라 에너지 요금 체계와 수급 정책 전반을 장기적으로 손보는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육성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강화 등 다양한 과제가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만한 정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는 “그동안 에너지 정책의 큰 줄기는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절약만 강조했다”며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담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마련해 에너지 절약 달성은 물론이고 신기후체제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신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