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분양시장 과열” 집단대출도 조인다

개인별 상환능력 심사 강화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에 제한 두기로

정부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정부는 집단대출에도 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가구소득에 맞게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에 제한을 두기로 하고, 금융감독원을 동원해 보증 실태에 대한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집단대출도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이제는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120조3000억 원에 이른다. 올 들어 5개월 만에 10조 원이 증가하며 지난해 연간 증가액(8조8000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집단대출이 향후 시장을 뒤흔드는 ‘폭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집단대출은 대부분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단번에 부실화될 수 있다. 또 아파트 입주 시점에 주택 가격이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입주 거부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출 연체율이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HUG의 1인당 보증 한도 및 이용 횟수 한도를 두고 보증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DSR 지표를 활용해 집단대출을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단 DSR가 일정 수치 이상인 대출자에 대해 은행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DSR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추가 소득증빙을 요구하거나 대출액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 대출로 전환될 때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최근 분양권 불법거래가 급증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