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반값등록금? 아직 체감 못해”

[전국 97개 대학 실질등록금 분석]
대학들은 “재정압박 한계 수준”

“정말로 그렇게 부담이 줄었어요? 나는 한 푼도 받는 게 없는데….”

이번 분석을 살펴본 고려대 공과대 2학년 채모 씨(21)의 말이다. 채 씨는 국가장학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연간 9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의 일부를 메우고 있다. 정부는 올해를 기준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고 주장하지만 대학생 사이에서는 채 씨처럼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전문가들은 4조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아직도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생계가 힘겨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는 사립대 등록금에 크게 못 미치는 480만 원까지밖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학에서는 “언제까지 대학을 옥죌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투입하고 대학은 등록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장학금은 확충하는 방식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김영세 연세대 기획실장은 “지금 대학들은 수년에 걸친 재정 압박 때문에 동반 부실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교육·연구를 위해 대학에 지원하던 예산을 줄여 국가장학금을 늘린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호경 whalefisher@donga.com·김도형 기자